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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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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광장
1
세양
1
산지
1
길상
1
일원
1
삼영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2년
1991년
1990년
1987년
29.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4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7.12.15.(814),1814]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90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6.9.15.(784),1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집34(2)특,270;공1986.9.15.(784),112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3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12.1.(765),148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677 판결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5.5.15.(752),642]
   직위해제및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984년
3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4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0.1.(737),149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2누47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5.(732),1137]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2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6)특,77;공1984.1.15.(720) 121]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5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4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485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1(1)특,117;공1983.4.15.(702),607]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2년
1978년
46.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누14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3)행,165;공1979.3.15.(604),11620]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1977년
4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누82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7.12.1.(573),10362]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76년
1972년
1970년
1969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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